살다보면 한 번쯤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법적분쟁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 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것이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뜻과는 다르게 이러한 법적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기 위해 검색하는 것이니만큼 대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을 검색하세요 .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라며 법령과 판례, 판결, 입법예고, 경매, 소송절차, 참여재판, 공탁사건 등을 조회해볼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상단을 보시면 대국민서비스와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대법원으로 선택이 되어있는데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화면 중간에 사건검색과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법관임용이라면서 메뉴가 나온답니다.여기에서는 판결 -> 법원주요판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판례들이 나옵니다. 이걸 찾기 힘들다면 바로가기를 통해서 들어가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해당 판례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판례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오늘 대법원 판례검색 포스팅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